역동경제 구현을 위한｢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｣ 개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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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 부총리, “미래세대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”임을 강조

- 사회이동성 작업반(TF)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마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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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.13(화) 15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「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」를 주재하였다. 기획재정부는 지난 1.4일(목) 경제정책방향에서 ‘역동경제 구현’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, 1.12(금) 한국개발연구원(KDI)에서 부총리 주재로 「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」를 개최하는 등 그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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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지난 2.7(수)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「사회이동성 작업반(TF)」을 출범한 바 있으며, 이번 간담회는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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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부총리는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면서, 중산층이 보다 두터워지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이 시급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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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·일자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 중 우리의 세대간 소득 이동성은 평균 이하로 평가 받고 있으며(‘18),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였다. 아울러, 교육·일자리 측면에서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-일자리 미스매치 완화, 교육격차 해소와 함께, 노동시장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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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·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·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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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「사회이동성 작업반 (TF)」논의를 통해 교육·일자리 등 세부 분야별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·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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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청년·여성 등과의 간담회, 민간전문가 토론회,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회이동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는 한편, 「사회이동성 작업반(TF)」을 통해 상반기 중 사회이동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